2020년에 달라지는 것들

2020년에 달라지는 것들

2020년에 달라지는 것들

매년마다 새해가 되면 사회 제도나 정책들이 변경이 되곤합니다. 이번 2020년에는 어떠한 정책들이 달라질까요?

여러가지 달라지지만 좋은 것도 있고 물론 나쁜 것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2020년에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에 달라지는 것

대한민국 여권이 바뀝니다.

칙칙했던 녹색의 여권이 남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여권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굉장히 칙칙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예쁘게 바뀔 것 같습니다. 또, 여권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가 삭제 되고, 여권 번호가 영문 2개 + 숫자 7개 조합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병원 야간, 주말 진료 확대

성인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은 성인 보다 야간이나 휴일에 병원 갈 일이 많아서 주로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으셨죠?

이제는 야간에도, 휴일에도 진료하는 소아과 "달빛어린이병원"이 정부에서 지정하던 병원만 시행하던 제도가 신고제로 변환되고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국가에서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내일배움카드가 기존에는 재직자와 실업자 카드로 분류되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이 된다고 합니다. 유효기간도 5년으로 연장되고 지원 비용도 최대 500만원까지 늘언나다고 하네요. 무언가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세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약서에 기재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계수수료를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정부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개인의 사유지로 돌아가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제 도시공원에서 누릴 수 있는 휴식이 제한 될 것 같네요. 

2020년 7월 1일부터 서울 시내에서만 약 116곳이 도시공원에서 해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드사 포인트 통합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포인트를 일일이 사용하기 힘들었었는데 이제 카드사 별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1개의 지정된 통장으로 이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 사라지는 카드사 포인트를 알뜰하게 현금으로 챙길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통합

생활이 어려운 노인 분들을 돕는 정부 지원 돌봄 서비스가 분야별 중복 신청이 안되었었는데 2020년 부터는 돌봄 기본, 돌봄 종합, 독거노인 사회 관계 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 지원, 단기 가사 서비스, 지역 사회 자원 연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됩니다.

안부 확인, 가사 지원, 병원 동행 등 다양한 서비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연장보육 강화

2020년 3월 부터는 어린이집 보육 시간이 16시까지 제공되는 기본 보육시간과 16시부터 19:30분까지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나뉘어져 운영된다고 합니다. 연장보육 시간은 연장반 교사가 따로 전담해서 더욱 안정감 있고 한층 향상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공휴일 제대로 쉽니다.

공무원에게만 적용이 되었던 빨간날이 이제는 일반 기업에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신정이나 현충일 등 빨간날 연차를 사용해서 쉬거나 무급으로 쉬었는데 이제는 달라진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300인 이상 기업, 2021년에는 30인 이상 기업, 2022년에는 5인 이상 민간 기업 모두 빨간날이 법정 공휴일로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소폭 상승한 최저시급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이라고 합니다. 전년도 대비 약 2.9% 상승폭이고 240원 인상되었네요.

동시 육아 휴직제도

2020년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빠나 엄마, 부부 한 쪽이 육아를 도맡아 하는 '독박육아'를 줄이기 위해 내년 2월 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 휴직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 경우 3개월 간 통상임금의 80%를 수령받는다고 하네요.

실손 보험을 병원이 청구하도록 변경

이전에는 실손 보험비를 청구하려면 환자가 병원비를 수납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이었죠?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환자에 요청에 따라 병원이 직접 보험사에 서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주류 광고 제한

앞으로는 주류 광고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 등을 넣을 수 없도록 변경이 됩니다. 시청자들에게 음주 욕구를 자극한다는 이유로 변경이 된다고 하네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술 광고를 방영할 수 없고 미성년자 등급의 방송이나 영화, 게임 방송에서도 술 광고는 전적으로 제한이 된다고 하네요. 

또, 술 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는 법안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

전동 킥보드 최대 무게 30kg 이하, 헤드라이트, 경적 의무 설치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도 전동 킥보드는 차량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면허증을 소지하시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라도 난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로봇 분야 자격증을 국가기술 정기검정에 포함

한국 산업 인력 공단은 2020년부터 로봇기구 개발기사,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기사, 로봇 하드웨어 개발기사 등 로봇 기술 개발 분야를 국가 기술 정기검정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더 다양한 직업군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형마트 포장용 종이 박스 금지

1월 1일부터 마트에서 포장용 박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박스에 덕지 덕지 붙여지는 테이프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는 이유라고 하네요. 앞으로는 마트보다 택배로 주문하는 주문건이 더 늘 것 같습니다.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 도입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됨에 따라서 한국은행에서 추진해온 "동전 없는 사회"만들기를 통해 동전의 발행 유통 비용을 줄이고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거스름 돈을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로 입금 받으면 되니 조금 더 생활에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증의 변화

1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이 보안을 강화하고 내구성을 높이게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표기해 쉽게 위조하는 것을 방지 한다고 합니다. 

모바일 운전 면허증 도입

스마트폰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 새롭게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사 3사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 시켜 관리한다고 합니다. 운전 면허증은 QR코드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노점상의 변화

붕어빵 가게, 떡볶이 집, 구두 수선집 등 노점상에도 고유 주소가 부여돼 네비게이션이나 지도 어플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노점상은 주소가 없어서 택배도 받지 못했고 소방, 경찰 긴급 서비스도 받기 어려웠었습니다.

이제는 노점상에도 주소가 생겼으니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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